브레즈네프헌법1 사회주의 헌법을 다시 생각한다: 1977년 소련 헌법과 1993년 러시아연방 헌법의 시좌들 “노동자, 농민, 지식인의 견고한 연합은 소련 사회의 근간을 이룬다. 국가는 사회의 동질화 강화, 계급차이, 도시와 농촌의 차이, 정신노동과 신체노동의 본질적 차이의 소멸, 그리고 소련 내 모든 지역의 전반적인 발전과 관계회복을 도모한다.” 1977년 소비에트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헌법 제 3절 제 19조의 구절이다. 여기서 헌법 조문은 “계급차이”와 “정신노동과 신체노동의 차이”를 지양하는 것이 소련의 목표였음을 천명한다. 이는 놀랍게도 일국의 비전 중 하나가 경제적 불평등의 조건을 일소하고 노동의 분할을 제거하는 것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 계급적 규정인자를 결정적인 것으로 셈하는 이러한 인식은 여느 국가들의 헌법과도 상이할 뿐 아니라 국민국가의 출현 이후 이례적인 사건이었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새삼스.. 2017. 12. 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