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층사(middle-layer history): 19세기 3/4분기 이후의 대한민국 구조사
1871. 미국, 통상요구하며 조선 침공, 신미양요 발생.
1875. 일본, 통상을 목적으로 조선 침공, 운요호 사건 발생.
1876. 일본, 운요호 사건을 빌미로 통상 및 수교를 포괄한 강화도 조약 체결.
1882. 조선, 미국과 통상을 명문화하는 조미수호조약체결.
. 임오군란을 이용한 척화파들의 쿠데타 실패로 청나라에의 의존 심화, 조선-청나라간 상민수륙무역장정 체결.
. 임오군란으로 인한 일본 측 소요에 대한 배상과 일본 공사관 경비병 주둔을 허용하는 제물포 조약 체결.
1884. 개화파의 갑신정변 실패로 조선에 대한 청, 일의 주도권 대립 심화.
1885. 갑신정변으로 인한 일본 측 소요에 대한 배상과 일본 공사관 재건립을 골자로 하는 한성조약 체결.
. 영국, 러시아의 남하 견제를 위해 전라도 인근의 거문도 점령.
1894. 조선, 동학농민운동 진압하며 청, 일의 군대 동원.
. 조선에 대한 종주권을 두고 청일전쟁 발발.
1897. 조선, 국교 정상화와 내치 개혁을 위해 대한제국 선포.
1889. 대한제국, 프랑스와 통상조약 체결.
1901. 제주 지방 관리의 부패와 천주교도들의 횡포로 신축민란 발생.
1904. 한반도의 주도권을 두고 러일전쟁 발발.
. 일본, 러일전쟁의 실행을 위해 한반도의 병참기지화를 골자로 하는 한일의정서 체결.
1905. 일본, 화폐정리사업을 통해 대한제국 내의 통화를 일본 제일은행의 화폐로 교체.
1905. 일본, 대한제국의 대외 교류를 관리, 감독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을사조약 체결.
1906. 일본, 을사조약의 이행으로서 대한제국의 내, 외치를 관장하는 통감부를 한성에 설치.
1907. 화폐정리사업과 더불어 실행된 일본의 강제적 차관 매입에 대한 국채보상운동 전개.
. 일본, 헤이그 특사 사건을 빌미로 고종 퇴위, 순종 즉위 시행.
. 일본, 대한제국 통치에 대한 통감의 권한을 명시하는 한일신협약 체결.
. 일본, 대한제국군 해산.
1908. 일본, 동인도회사를 본 따 식민지 관리를 위해 경성에 동양척식주식회사 건립.
1909. 일본, 기유각서 체결을 통해 대한제국의 사법권 및 감옥행정을 양도받음.
. 일본, 남한 대토벌 작전으로 한반도 남부의 항일 의병 세력 제거.
1910. 일본, 한일약정각서 체결을 통해 대한제국의 경찰행정을 양도받음.
. 일본, 한일병합조약 체결을 통해 제한제국 통치권 일체를 양도받음과 동시에 통감부를 해산하고 총독부를 설치, 한반도에 대한 직접 통치 시행.
1911. 일본, ‘105인 사건’으로 조선총독부 총독에 대한 암살기도라는 혐의를 조작하여 신민회를 비롯한 독립운동세력 대대적 체포.
. 일본, 1차 조선교육령 시행으로 근대적 학제 도입, 별도 과목 조선어를 제외한 모든 수업을 일본어 교재로 진행.
. 일본, 총독부령 제124호 ‘조선인의 성명 개칭에 관한 건’을 통해 조선인의 일본식 개명 및 작명 금지.
1912. 일본, 한반도에 대한 토지조사령을 시행하여 식민통치 위한 근대적 소유제도 재편.
. 일본, 한반도에 조선민사령을 시행하여 상법, 민법, 소송법 등 31개 법률을 일본 본토와 동기화.
1914. 일본, 한반도에 지세령을 공표하여 주 조세수입원 확충.
1919. 한일 병합 무효를 기치로 한 3.1 운동 전개.
. 3.1운동 진압 과정에서 제암리의 운동 주동자들을 비롯한 민간인 학살 사건 발생.
. 국내외 7개 독립운동세력의 임시정부를 통합하여, 상해를 기반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 출범.
1920. 일본, 독립군 토벌을 명목으로 만주의 마적과 공모하여 압록강 상류의 간도에서 조선인 대량학살.
1923. 일본, 관동대지진 수습 과정에서 군대, 경찰, 자경단을 동원해 일본 내 조선인들과 일본인 사회주의자들 대량학살.
1929. 함경남도 덕원군의 영국인 소유의 제유회사서 일본인 감독에게 폭행당한 조선인 노동자 사건을 처리하는 도중 사업장내 파업이 지역으로 확산, 원산총파업 전개.
. 조선인 여학생에 대한 일본인 남학생의 성희롱에 맞선 물리적 충돌 및 해산과정에서의 조선인 차별로 인해 광주 학생 항일 운동 발생.
1931. 일본의 대대적 만주 침공에 따라 중국공산당 지도로 조선인 기반의 항일 유격대 투쟁 본격화.
1932. 일본인 선주 및 조선인 어업조합의 수탈과 핍박에 맞서 제주잠녀(해녀)항쟁 발생.
1938. 일본, 3차 조선교육령 시행으로 조선어를 선택과목화 하고 일본어, 일본사를 필수과목으로 지정. 내선일체 박차.
. 중일 전쟁의 지연에 따라 일본의 대륙진출을 위해 한반도 대륙 병참기지화 정책 시행.
1940. 일본, 조선인의 자발적 동원을 위해 창씨개명 시행.
1941. 일본, ‘소학교’를 ‘국민학교’로 개칭.
1942. 일본, 한글 학회인 조선어학회를 독립운동단체로 규정, 관련자들 연행, 고문, 재판 실행.
1944. 여운형의 주도로 항일 비밀결사 건국동맹 결성.
1945. 일본의 항복에 따른 한국의 독립.
. 여운형의 주도로 건국동맹을 건국준비위원회로 개편, 해방 직후 전국적 사회 안정 유지.
. 평양에 소련군 입성.
. 건국준비위원회 전체 회의에 이어 박헌영 등 공산당계가 장악, 조선인민공화국으로 개편.
. 서울에 미군 입성. 맥아더 포고령 제1호, 이남지역에 대한 미군의 직접통치 명시, 조선인민공화국 강제해산.
. 소련은 반탁, 미국은 찬탁이라는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 전제가 반대로 보도되는 신탁통치 오보사건 발생, 좌파 세력 약화 및 우파들의 득세.
1946. 미군정에 의해 남조선국방경비대 창설 및 경찰력 강화, 좌파적 활동 탄압.
. 제 1차 미소 공동위원회 개최, 반탁-우익 세력에 대한 입장 갈등으로 결렬.
1947. 제 2차 미소 공동위원회 개최, 반탁-우익 세력에 대한 입장 갈등으로 결렬.
1948. 남한의 단독 총선거를 막기 위해 남로당 제주도당, 무장봉기. 미군정, 경찰, 서북청년단, 군인들을 토벌대로 투입하며 4.3항쟁 발생.
. 제주도 봉기를 진압하기 위해 군대를 투입하는 과정에서 14연대의 군인들이 진압을 거부하며 봉기하여 여수·순천항쟁 발생.
. 대한민국 정부 수립.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립.
1950. 한국전쟁 발발.
1953. 휴전협정 체결.
.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1954. 자유당, 사사오입 개헌으로 대통령 연임안 필요 가결수를 낮춰 이승만 장기집권 발판 마련.
1959. 이승만 정부, 진보당 사건 조작하여 당수 조봉암 간첩혐의로 사형.
1960. 자유당 내각의 3.15 부정선거의 부통령 선거 조작에 맞서 3.15 마산의거 발생.
. 4.19혁명에 이어 이승만 하야.
. 윤보선 대통령 취임.
1961. 5.16 쿠데타로 박정희 집권.
1964. 박정희 정권, 미국과의 면담 끝에 경제 원조를 대가로 베트남 파병 결정.
1965. 박정희 정권, 한일기본조약을 통해 일본과 국교정상화, 청구권 협정으로 차관지원 약속 받음.
1966. 주한미군 지위(SOFA) 협정 체결.
1970. 전태일, 근로기준법 준수를 외치며 분신.
1972. 박정희, 유신헌법 공표하여 대통령 직선제 및 연임제한 폐지, 국회해산권과 헌법 정지 권한 대통령에게 부여.
1978. 한미연합군 사령부 창설, 전시작전권 한미연합사에 일임.
1979. 지미 카터 미 대통령, 방한하여 박정희와 주한미군 철수 및 감축에 대해 논의하나 박정희의 반발에 부딪침.
. 박정희 유신과 정치탄압에 맞서 부마(부산, 마산) 항쟁 발발.
. 부마항쟁에 대한 대응과 관련한 정권 내 갈등으로 박정희 피격, 사망.
. 전두환, 노태우 등의 신군부, 12.12군사반란으로 군 내부 입지 강화.
1980. 전두환의 신군부, 5.17쿠데타로 비상계엄 전국 확대하여 국회 해산, 전국 대학의 휴교령 시행.
. 계엄군과의 충돌 과정에서 5.18 광주 민중항쟁 발생.
. 광주항쟁 진압에 대한 미국의 묵인과 승인에 대한 분노로 반미운동 대두, 광주 미문화원 방화사건 발생.
1981. 레이건 미 대통령, 방한하여 전두환과 정상회담. 주한미군 불철수 공식 확인.
1982. 부산 미문화원 방화사건 발생.
1983. 전두환 정부, 외국인 투자유치법 및 관세제도 개정으로 시장개방과 자본자유화 추진.
1984. 대학가, 시민민주혁명, 민족민주혁명, 민중민주주의혁명론의 경합 속에서 민족민주혁명론이 주류로 대두.
1986. 민족민주혁명론, 민족해방민중민주주의혁명론으로 전화, 민족해방파와 제헌의회파의 경합 속에서 민족해방파가 주류로 대두.
1987. 제헌의회파 조직에서 활동하던 대학생 박종철, 경찰의 고문에 의해 사망. 6월 항쟁으로 대통령 직선제 개헌.
1988. 민족해방파와 민중민주파의 경합.
1993. 김영삼 대통령 당선, 문민정부 출범.
1997. 동아시아 외환위기, 한보철강의 부도와 함께 한국에 상륙.
. 미국, 일본 재무부에 압력을 넣어 한국이 IMF를 경유하지 않은 구제금융을 요청하려는 것을 저지.
. 한국, IMF를 통한 195억 달러의 구제금융을 대가로 자본시장 개방, 외환관리법 개정, 고용유연화 등 시행.
1998. 민주노총, 재계, 정계, 노사정위원회에서 정리해고제 도입에 합의.
2003. 노무현 정부, 이라크 전쟁 파병 결정.
2004. 한-미, 평택에 신축 미군기지를 지어 용산기지 및 미2사단의 이전을 협의, 기지 부지 대추리의 토지 수용 시작.
2006. 노무현 정부, 대추리 주민들에 대한 강제 퇴거 행정대집행을 위해 경찰, 용역, 군인 등을 투입하며 시위 진압.
2007. 양국 간 무역과 투자 자유화를 골조로 하는 한미 FTA 협상 타결.
2011. 제주 해군기지 건설 시행.
2013. 힐러리 국무장관, 골드만 삭스 임직원 대상 강의에서 대만, 필리핀, 한국, 일본 등을 포괄하는 미사일 방어망 구축을 통한 대 중국 포위망 계획 발표.
. 박근혜 정부, 미국과 한미 생물무기 감시포털 구축 협약 체결.
2014. 주한미군사령관, 한국에 사드배치 필요 역설, 한국과 협의 시작.
. 박근혜 정부의 정당해산심판 청구에 대해 헌법재판소, 통합진보당 해산 선고.
2016. 시진핑, 박근혜에 전화 걸어 주한미군의 사드배치 반대를 설득, 박근혜, ‘사드는 중국이 아니라 북한을 겨냥한 것’이라 일축.
. 국방부, 사드 한반도 배치 결정 공표.
2017. 중국 정부, 사드배치에 대한 항의로 중국인의 한국관광 금지 조치.
. 주한미군, 사드 배치 시작.
2019. 미국,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서 6조원으로 선 제시.
2021. 한국,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총액 19년도 기준으로 13.9% 인상된 1조 1,833억원으로 협의, 이후 국방비 증가율과 동기화하여 매년 증가시킬 예정.
. 한국, 유엔무역개발회의에 국가 지위 변경 건의, ‘아시아·아프리카’에서 ‘선진국’으로 그룹 변경.
강만길. 『고쳐 쓴 한국 현대사』. 창작과비평사, 2006.
“만 35년 동안 지속된 일본의 한반도에 대한 식민통치는 대체로 ‘합방’에서부터 3.1운동까지의 제1기와 3.1운동 이후 ‘만주사변’(1931)이 일어나기까지의 제2기, 그리고 ‘만주사변’ 이후부터 일본이 패전해서 물러가기까지의 제3기로 나눌 수 있다.
제1기는 흔히 무단통치 시기로 불린다. 식민지화에 반대하는 의병전쟁과 애국계몽운동을 탄압하기 위해 군사활동·정치활동·문화활동 일체를 금지하고 공포분위기 속에서 행정·경제·사회·문화 면에 걸친 식민통치의 기반을 마련해가던 시기였다. 헌병경찰제도가 한반도 전체를 철저히 장악하여 그 주민들이 숨도 크게 못 쉬게 했다. 그러한 탄압정책 아래서도 민족적 저항운동은 끊임없이 계속되었고, 마침내 3.1운동과 같은 전국적·전민족적 민족해방운동이 폭발했다.
제2기는 이른바 ‘문화정치’시기로, 3.1운동에 놀란 일본이 무단통치만으로는 결코 조선민족을 지배할 수 없음을 알고 ‘문화정치’를 가탁한 민족분열정책으로 바꾸어간 시기이다. 헌병경찰제도를 보통경찰 제도로 바꾸고 조선어 신문의 발간을 허가했으며 집회와 결사를 어느 정도 허용했다. 한편 친일파 양성책을 강화하여 민족해방운동전선을 분열시키는 데 어느 정도 성공한 시기였다.
이 시기를 통해 민족해방운동 세력의 일부는 절대독립 및 독립전쟁 노선에서 이탈하여 식민통치 아래에서의 자치권을 주장하거나 민족운동의 방향을 문화운동으로 바꾸는 개량주의운동으로 전환했다. 특히 이 시기 이후 실시된 이른바 지방자치제는 ‘합방’ 당시 일부 왕족과 정치인에 한정되었던 친일세력을 지주층, 지식인층 등으로 확대시켜 식민통치의 기반을 한층 더 공고히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제3기는 이른바 ‘타이쇼오(大王) 데모크라씨’ 시기가 끝나고 파쇼체제로 넘어가면서 일본이 침략전쟁을 만주사변·중일전쟁·태평양전쟁으로 확대하고 식민지 조선에 대해 전쟁협력을 강요하던 시기이다. 침략전쟁을 본격화한 후 식민지 조선에서는 일본의 파쇼체제가 그 본국보다 오히려 더 강화되었다. 어느 식민지에서도 볼 수 없던 창씨개명의 강요, 민족 언어의 말살과 같은 야만적인 정책이 실시되었다.
식민지로 전락하기 이전의 대한제국시기에는 아직 군주주권체제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정치운동은 일어나지 않았으나 신민회와 같이 공화제를 표방한 정치단체도 생겨 국민주권주의운동이 일부 나타날 조짐이 있었다. 그러나 식민지시기로 들어서면서 어떤 형태의 정치활동도 허용되지 않았고 따라서 정당도 존재할 수 없었다.
이 때문에 전체 식민지시기를 통해 국내에서는 민주주의적 정치훈련을 쌓을 기회를 전혀 가질 수 없었고, 민주주의적 자질을 갖춘 정치지도자도 제대로 양성될 수 없었다. 식민지 기간 35년간은 한반도 지역의 역사가 바야흐로 전제군주체제를 청산하고 민주주의 정치체제를 이루어가야 할 시기였다. 그러나 식민지배로 민주주의적 정치훈련을 쌓을 기회가 완전히 박탈된 채 군국주의 지배체제가 그대로 지속되었다.
또한 일본의 조선에 대한 식민통치는 8.15후 한반도가 남북으로 분단될 소지를 만들어놓았다. 일본의 식민통치는 사회·경제적으로 민족자본과 민족부르주아지의 성장을 억압했다. 그리고 그 자본주의 발달의 낙후성과 강압정책은 조직되고 훈련된 프롤레타리아트의 성장을 억제했다. 어느 계급도 독자적으로 민족해방운동을 주도할 수 없게 한 반면 철저한 민족분열정책으로 두 계급간의 분열을 심화시키는 데 주력했다.
태평양전쟁 말기의 일본은 이미 전쟁수행 능력을 잃었음에도 이른바 ‘본토결전’을 내세워 소련의 참전과 한반도 진격을 초래했고, 미국은 소련군의 전체 한반도 점령을 막는 데 급급하여 38도선을 제의했다. 이 때문에 전쟁 후 한반도를 미·소 양군이 분할 점령했고, 분할 점령은 국토 분단, 민족 분단으로 연결되었다.
일본의 한반도에 대한 식민지배가 남긴 최대의 정치적 피해는, 바야흐로 근대사회로 접어든 한반도의 주민이 민주주의적 정치경험을 쌓을 기회를 완전히 박탈당하여 8.15 후의 한반도에 민주주의 정치형태가 정착하는 데 큰 타격을 준 한편, 한반도가 남북으로 분단될 소지만을 만들어놓은 점에 있었다.” 19-21.
브루스 커밍스, 존 할리데이. 『한국전쟁의 전개과정』. 차성수, 양동주 역. 태암, 1989.
“제주도반란이 한창 진행되고 있을 무렵, 이보다 더 많은 관심을 끈 사건이 터졌다. 항구도시 여수에서의 반란이 곧 그것인데 이 반란은 곧바로 전라남도의 남서지역과 남동지역의 다른 군들로 퍼졌으며 한때는 갓 출범한 공화국의 근간을 위협하는 것처럼 보였다. 이 반란은 1948년 10월 19일 국군 제14연대의 병사들이 제주도의 게릴라들을 토벌하는 임무를 띠고 LST에 승선하라는 명령을 거부한 데서부터 시작되었다. 10월 20일 새벽에는 반란군(그 당시에는 2,000명 가량)이 여수를 장악했으며 그 중 일부는 기차를 타고 순천으로 가서 경찰 증원부대를 제압하고, 정오가 지나서는 순천을 점령하였다. 반란군들은 곧 근처의 읍들로 퍼져나갔다.
연대의 반란이 일어난 뒤 수 시간 내에 많은 수의 사람들이 붉은 기를 흔들고 구호를 외치면서 여수일대를 행진하였다. 10월 20일의 대중집회에서는 인민위원회가 복구되었으며, 몇몇의 공무원, 지주 그리고 ‘우익분자’로 불리워진 사람들 뿐만 아니라 다수의 사로잡힌 경찰관들을 재판하고 처형하기 위한 인민재판소가 설치되었다. 또한 여수 인근의 많은 마을들과 섬에서도 인민위원회가 복구되었다. 반란군 지도자들은 추종자들에게 38선이 제거되었으며 북한과의 통일이 곧 이루어 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만과 그의 미국인 후원자들은 즉시 북한이 반란을 조장하였다고 비난하였지만, 사실상 이 반란은 지난 3년 동안의 남한 좌익세력의 좌절에서부터 비롯된 폭발이었다. 반란군 신문은 미국의 점령에 대항한 ‘3년간의 투쟁’에 대해 언급하였으며 미국이 당장 한국에서 떠날 것을 요구하였다. 이어서 이 신문은 모든 정부기관을 여수인민위원회가 접수해야하며 토지의 무상몰수 무상분배, 친일부역경찰과 공무원들의 숙청, 남한단독정부수립반대 등을 요구하였다.
비록 미군의 군정이 끝나서 미국은 표면상 한국의 내정을 간섭할 아무런 위임권도 없었지만, 반란에 대한 진압작전은 미국에 의해 조직되고 지휘되었으며 젊은 한국군 대령들에 의해 수행되었다. 비밀의정서에 의해 한국군의 작전통제권이 미국의 수중에 있었으므로 미군고문관들이 모든 남한군부대에 상주하고 있었던 것이다. 미군의 C-47 수송기가 한국군과 무기 그리고 그 외의 군장비를 수송하였으며, 미국정보기관들이 미군이나 남한경찰의 정보부서들과 협력하여 일하였다.
반란군의 혁명적 테러로 수백 명의 경찰, 공무원, 지주가 죽음을 당하였고, 반란군이 패배한 뒤에는 예상했던 대로 끔찍한 보복이 뒤따랐다. 미국측 소식통은 “진압군은 공산주의 폭동에 협력을 하였다고 ··· 조금이라도 의심이 드는 사람은 쏴버렸다”고 보도했다. 제임스 하우스만은 진압 조직을 도왔는데 그는 “순천 경찰들은 복수를 하기 위해 설치고 다니며 포로와 민간인들을 처형하였다 ···. 사람들은 우리도 적과마찬가지로 나쁘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다”고 보고했다.
어떤 반란군은 이전의 동지를 색출해 내는 것을 도왔기 때문에 관대한 처분을 받았는데 전해진 바에 의하면 후에 대통령이 된 박정희도 이러한 자들 중의 하나였다. 그가 반란에 참여한 것은 미국측의 문서에 나타나지만, 반란군을 색출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는지의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박정희가 1961년에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 케네디 행정부의 관리들은 이러한 경력 때문에 그가 공산주의자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는데 고문이었던 로저 힐스만은 이것이 역사상 가장 영악한, 공산주의자들에 의한 권력획득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41-43.
브루스 커밍스. 『브루스 커밍스의 한국전쟁: 전쟁의 기억과 분단의 미래』. 조행복 역. 현실문화, 2017.
“북한군은 수도 남쪽에서 거의 한 주 동안 멈추었다가, 전차를 앞세워 남서쪽과 남동쪽의 두 갈래로 전격전을 개시했다. 몇몇 역사가는 이 휴지기를 근거로 초기 공격의 주된 목표가 남한의 중추인 서울이었다고, 서울을 차지하여 이승만 정권의 몰락을 지켜보는 것이었을지 모른다고 생각했다. 어쨌거나 휴지기 덕분에 맥아더는 매우 소중한 시간을 얻어 남동쪽에 방어선을 구축할 수 있었다. 결국 미군이 보강한 곳이 바로 그 방어선이었다. 북한은 그 방어선을 따라 9만 8000명을 배치했고, 여성을 포함하여 수많은 유격대가 전투에 참여하고 있었다. (...)
유격대원을 숨겨주거나 지원한다는 혐의를 받은 마을은 사실상 전부(대개는 공습으로) 초토화되었다. 게다가 좌익 성향을 띤다고 생각되는 시와 읍에서는 강제 소개를 통해 주민을 내쫓았다. 순천에서는 민간인이 10%를 제외하고 전부 내쫓겼고, 마산에서는 수만 명의 시민이 쫓겨났으며, 예천에서는 “모든 민간인”이 강제로 이주됐다. 부산 방어선이 심한 압력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대구에 사는 좌익 인사들과 제 5열이 대규모 소요를 일으키려 모의하고 있다”는 우려가 일자, “봉기”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수많은 대구 시민이 소개되었다. 8월 중순경 이렇게 이주한 많은 시민들이 부산 인근의 섬에 수용되었고 떠나는 것은 금지되었다. (...) 49-50.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은 그 전쟁이 내전이었다는 것이다. 즉 기본적으로 상호 대립하는 두 사회체제의 한국인들이 그들만의 목적을 위해 싸운 전쟁이라는 사실이다. 전쟁은 3년 동안만 지속된 것이 아니었다. 그 발단은 [김일성을 비롯한 훗날의 북한 지도자들의 항일 유격대 활동과, 훗날 남한과 일본의 우파 지도층을 배출한 일본군 복무가 분기하게 되는] 1932년에 있었고, 전쟁은 결코 끝나지 않았다. 미국이 베트남전쟁에서 명백히 패했던 1970년대 초에는, 애덤 울람 같은 반공주의 성향의 학자(그는 1990년대에 한국전쟁을 “스탈린의 전쟁”이라고 불렀다)조차도 북한이 38도선 너머로 공격해 들어간 것은 마오쩌둥 군대가 양쯔강을 건너 남부 중국으로 들어간 것과 다르지 않다는 점을 숙고할 수 있었다. 그리고 우리는 1975년 베트남 중부 고지대에서 쏟아져 나온 북베트남 군대를 또 하나의 사례로 추가할 수 있다. 중국과 베트남의 내전은 보병의 침공으로 끝났다. 그리고 1950년 6월을 수십 년 간 이어진 한국인들 간의 싸움의 끝으로 생각한다면, 시작이 아니라 대단원이었다면, 한국의 내전도 그렇게 끝났을 것이다.
미국인들은 이 전쟁을 1950년 6월에서 1953년 7월까지 이어지는 시간대로 제한하여 가둔다. 이러한 구조는 그 전에 일어난 모든 일을 단순한 전사(pre-history)에 머물게 한다. 6월 25일이 원죄이고, 그 이후에 따라오는 것은 전부 종전 후의 일이다. (...)” 108-109.
브루스 커밍스. 『브루스커밍스의 한국현대사』. 김동노, 이교선, 이진준, 한기욱 역. 창작과비평사, 2001.
“5월 18일 광주거리에 약 500명의 사람들이 몰려나와 계엄령 철폐를 요구했다. 약물을 복용했다고 여겨지는 정예 공수부대가 이 도시에 도착하여 학생, 여성, 어린이 가릴 것 없이 길을 막는 사람은 누구든지 무차별하게 학살하기 시작했다. 한 여학생은 시청광장 근처에서 공수대원의 총검에 가슴이 찔린 채 군인들의 조롱거리가 되었다. 몇몇 학생들은 화염방사기로 얼굴이 지워져버렸다. 5월 21일에 이르러서는 광주지역의 수십만의 시민들이 군인들을 도시에서 몰아냈고 그후 5일간 시민들의 수습대책위원회가 이 도시를 통제했다. 이 위원회는 500명이 이미 죽었고 약 960명이 실종되었다고 확인했다. 시민 수습대책위원들은 미국대사관에 개입을 호소했으나 오히려 위컴 장군에게는 5월 22일 한국군 20사단을 DMZ의 임무에서 면제하도록 허용하는 일이 맡겨졌을 뿐이다. 1988년 대한민국 국회의 보고서는 진압군이 항공모함 미드웨이를 비롯한 미국 함대가 한국 해역에 도달할 때까지 3일을 기다렸다가 광주로 진입했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작전통제권이 한미연합사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미국의 책임은 면할 수 없었고 전선부대 이탈을 허용함으로써 카터의 인권정책은 난자질당한 꼴이었다.(...) 540-541.
미국의 관리들은 종종 학생들의 항의를 편협한 경험주의의 시각에서 보았다. 학생들은 전두환의 두 차례의 쿠데타에 미국이 개입했다고, 특히 전두환의 1980년 5월 광주진압을 지원했다고 주장했다. 미국대사관은 그런 개입이 없었다고 응답하곤 했는데, 이는 워싱턴 정가의 고위급 정책으로서는 맞는 말일지 모르나 일상적인 한미관계에 있어서는 사실일 수가 없었다. 미국은 대한민국 군대의 작전통제권을 보유하고 있었고 전두환은 1979년 12월과 1980년 5월, 두 차례에 걸쳐 한미연합사령부의 협정을 위반했는데, 미국은 이런 위반에 대하여 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단 말인가? 베트남전의 복무경험과 1979년 당시 한국군 정보기관의 수장으로서의 지워 덕택에 전두환은 미국쪽 정보기관과 두터운 연계망을 갖고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 미국쪽에서 그의 영향력을 막은 적이 있거나 아니면 최소한 막으려는 시도라도 했는가? 무엇보다도, 왜 레이건 대통령은 이 사람을 백악관에 초대했으며 1980년대 초반 내내 그에게 그토록 눈에 띄는 지원책을 숱하게 제공했는가? 이런 질문들 대다수에 대하여 적절한 답변이 없었으며, 특히 맨 마지막 질문에 대해서는 더욱 그렇다. 수많은 반미행동의 시발은 1980년 12월 광주 미국문화원의 방화였고, 수많은 청년들이 자신들의 신념을 위해 자살을 감행하는 1980년대 중반에 이르러서는 그런 반미행동은 흔한 일이 되었다.
(...)1980년대 중반 서울의 미국대사관은 내 저술이 이 시기에 끊임없이 터져나온 반미 학생시위의 한 원인이라는 환상을 갖고 있었다. 이는 전혀 터무니없는 것이지만, 이런 편견이 나에게 수없이 날라든 것으로 보아 이때의 경험을 이야기 하는 것이 시의적절할 수도 있겠다. 나의 한국전쟁 연구(『한국전쟁의 기원』-옮긴이)의 제 1권은 1980년대 초에 영어본 지하문건으로 유통되다가 저작권을 침해한 출판사에서 (서투르게)번역되었으나 이 번역본마저 전두환에 의해 판금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방을 제대로 찾아가면 이 번역본은 대개 구할 수 있었다.
1987년과 1988년에 나는 ‘미국의 소리’(Voice of America) 방송사나 미국문화정보국으로부터 한국에서 방영될 인터뷰의 녹화를 요청하는 전화를 계속 받았다. 그들 말로는 내 저술이 학생들에 의해 왜곡되어왔다는 것이며 내가 오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 소재 풀브라이트 프로그램의 미국인 책임자는 내게 한국에 와서 학생들의 잘못된 인상을 깨쳐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미국인 사학자들은 이런저런 기관의 후원으로 초청되어 한국에 와서 한국전과 기타 사실에 관한 ‘오해’를 바로잡았다. 그들 가운데 두 사람은 나를 친 북한 동조자는 아닐지 몰라도 급진주의자라고 매도함으로써 권력자들의 환심을 사는 데 주저하지 않았다.
나는 이런 공공기관의 요청들에 결코 응하지 않았다. 대개는 그들의 전화를 그냥 무시하고 말았지만, 한 두 번은 미국인이 독재자를 지지하는 일을 그만두고 한국인을 존중심을 갖고 대하기만 하면 이런 문제는 자연히 없어질 것이며 나 역시 눈에 띄지 않는 일상으로 되돌아갈 것이라는 견해를 표명한 적이 있다. 그들에게 이런 견해는 십중팔구 독선적이고 양쪽을 정확하게 저울질하는 태도로 비쳤을 것이다. (...)” 551-552.
박현채. 『청년을 위한 한국현대사: 1945-1991 고난과 희망의 민족사』. 소나무, 1992.
“일본의 식민지 통치의 종식에도 불구하고 국토와 민족의 분단이라는 상황이 주어지고, 냉전 체제하에서 미국을 등에 업은 세력과 친일파 민족 반역자 세력의 야합과 그들에 의한 정치권력의 장악은 민족 민주 운동의 1차적 강령인 민족 해방 민주주의 변혁의 요구를 실현시키지 않고, 도리어 민족 분단을 고정화시키면서 민족 간의 대립을 심화시키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대신하는 미국의 신식민지 지배가 우리에게 들씌워지게 된다.
미국의 신식민지 지배는 대전 이후의 자본 운동의 변형 양식을 한국에서 전형적으로 관철시키는 것이었다. 미국 자본은 한국에서 국가 자본의 운동 양식인 무상 원조-공공 차관-상업 차관-합작 투자-직접 투자로 이어져 활동하는 것이었으며, 이 과정에서 미국은 직합작 투자로의 자본 운동의 변형 과정(본래적인 자본 운동으로의 복귀 과정)에서 미국자본의 직합작 투자를 보호하기 위한 국가적 개입을 요구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요구는 한국 자본주의의 위기적 상황, 그리고 경제 자립을 위한 소박한 민족주의적 요구와 결합하여 1962년 이후의 국민 경제에의 국가적 개입 체계를 형성시키면서 한국 자본주의의 국가 독점 자본주의 단계로의 이행을 구체화시킨다. 한국 자본주의의 국가 독점 자본주의적 성장 정책에 의해 국가적 지원을 받는 자본 활동은 외자와의 결합 관계 위에 괄목할 만한 공업화를 진전시킨다. 그러나 이것은 국민 경제의 종속화를 심화시키는 것이었으며, 그에 상응한 분배의 실현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었다. 농민은 미국 잉여 농산물의 범람 속에서 피폐해질 수밖에 없었으며, 광범하게 생성된 노동자 계급은 경제 성장이라는 이름 밑에 강요된 저노임에 시달려야 했다.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6.25 동란 후 반공안보 논리에 의해 억제당할 수밖에 없었던 민족 민주 운동이 물질적 기반을 갖고 자기의 요구를 제기하기에 이른다. 노동운동이 반공 안보 논리로 굳게 얼어붙은 동토를 뚫고 자기 요구를 제기하기 시작한 것은 역사의 발전 동인으로서 더 나은 삶을 위한 민중의 요구가 역사에의 기동력이라는 것을 제시해 주는 것이다.
민족 민주 운동은 오랜 동면의 기간을 거쳤다. 그러나 그것은 역사에서 민중의 더 나은 내일에의 소망이 사라졌다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었다. 다시 제기된 민족 민주 운동이 역사 속에서 자기 위상을 차지하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에 들어서이다. 광주 민중 항쟁을 기점으로 1987년 6월 민중 항쟁은 민족 민주 운동의 위상 회복에 결정적 계기가 되었으며, 그에 연이은 7-9월의 대중 투쟁은 이것을 다시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것은 1987년의 대통령 선거에서 다시 확인시키고 민족 민주 운동을 우리 역사에서 민족적 참여 세력으로 위치지우면서 그들의 자리가 부동의 자리임을 확인하게 된다. (...) 454- 455.
오늘의 역사적 상황에서 민족 민주 운동의 과제는 크게는 민족 민주 혁명의 추구이면서도 그것이 갖는 구체적 내용은 사회적 상황의 변화를 반영하여 약간 달라진다. 그것은 크게는 민족 해방 민주 혁명이나 민주 혁명의 내용이 반봉건 반독점 민주주의 혁명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오늘 한국 사회는 미국의 신식민지 지배하 자본주의 사회이다. 이것은 지난날의 식민지 반봉건 사회에 비하여 정치적 주권의 상대적 독자성이 미국 종속에도 불구하고 제국주의적 지배의 변용에 따라 보장되고, 반봉건적인 것이 6.25와 같은 변혁적 과정을 통해 제도로서는 크게 파괴되었으나 유제로서는 굳건히 잔존하고 있다는 인식 위에 선다. 그럴 때 사회 성격을 규정하는 요인으로서 한국 자본주의의 성격은 한국 자본주의의 구체성에 따라 관료 자본주의적인 것인 바, 그것은 경제 외적 성격과 매판성이라는 두 개의 속성을 지닌다. 한국 자본주의의 재생산 구조는 대내적으로는 국민경제에서 분업 관련의 결여와 농업에서 전근대성을 기초로 한 이중 구조,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대외 의존적인 종속적 식민지 경제 구조이다. 그리고 자본주의 발전 단계에서는 국가 독점 자본주의 단계로의 이행을 확인하고 국가 권력의 매판성과 경제 구조에 의해 그것이 종속적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다.
이런 기조 위에서 한국 사회의 성격은 신식민지 반봉건 사회라고 규정되면서 민족적 과제는 반제국주의 민족 해방, 반봉건 반독점 민주주의 변혁이다. 여기서 반제 투쟁은 신식민지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민족 해방 투쟁 그 자체이며, 반독점의 문제는 한국 사회에서 거대 독점 자본의 매판성에 비추어 반제와 같은 내용을 가지게 되나 신식민지적 상황하의 국가 독점 자본주의 단계에서 국가 권력과 자본의 유착 관계, 그리고 반제국주의의 강조를 위해 반독점의 문제가 민주주의의 내용으로서 강조되고 있다. (...)” 461-462.
이종태. “1997년 말, 미국은 왜 한국을 집어삼키려 했나?” 시사인. 2018년 12월 12일.
“김영삼 정부는 당초 일본으로부터 달러를 차입하려 했다. 일본은 당시에도 세계 최대의 외환보유국으로 한국 등 동아시아 국가들에 엄청난 돈을 투자한 상태였다. 그런 나라들에서 경제위기가 발생하는 사태는 일본으로서도 피하고 싶었을 터였다. 당시의 국가부도 위기가 일시적 외환파동으로 마무리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기회였다. 그런데 양국 정부가 접촉할 때마다 어떤 세력이 나타나 길길이 날뛴다. 뜻밖에도 한국과 피를 함께 흘린 동맹국, 미국의 클린턴 정부다.
기자는 외환위기로부터 4년여 뒤인 2002년 봄 김영삼 정부 당시의 최고위 경제 관료를 인터뷰한 적이 있다. 그가 털어놓은 경험담. “1997년 11월19일, 일본 미쓰카 히로시 대장성(재무성의 전신) 장관을 만나 협조 융자를 부탁했다. 미쓰카 장관은 돈을 빌려주기 어렵다며 문서를 보여줬다. 미국 로버트 루빈 재무장관이 보낸 편지였다. 한국에 돈을 빌려주지 말라고 되어 있더라.”
그해 11월19일은 국가부도 위기 국면의 분수령이다. 이미 한국 정부는 타이 바트화 위기 직후인 1997년 8월부터 거듭해서 일본 정부에 협조를 요청하고 있었다. 일본은 그때부터 미국의 눈치를 봤다. 미국 심기를 거스르면서 한국 등 동아시아 국가들을 지원할 용기는 없었다. 그해 9월 초, 일본은 ‘아시아통화기금(AMF)’ 창립을 제안한다. 일본이 1000억 달러를 출연하고 동아시아 국가들이 회원국으로 참여하는 국제기구다. 일본 정부로서는 국가 대 국가가 아니라 국제기구를 통해 다른 나라를 지원하는 방식이 덜 부담스럽다고 판단했을 듯하다. 이 기구가 설립되었다면, 해외의 채권자들은 ‘1000억 달러라는 상환 자금이 보장되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동아시아에 대한 빚 독촉을 자제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한국도 까다로운 구제금융 조건 없이 필요한 외환을 확보했을 것이다. AMF 설립 논의가 한창 진행 중이던 9월14일 자정쯤, 사카키바라 에이스케 일본 대장성 국장은 자택으로 걸려온 살벌한 전화를 받는다. 〈워싱턴포스트〉 기자 폴 블루스타인의 저서 〈징벌(Chasten- ing)〉에 따르면, “로런스 서머스 미국 재무부 부장관이었다. 그는 대화할 분위기가 아닐 정도로 화를 냈다. ‘나는 당신이 내 친구인 줄 알았어…’라며 서머스가 으르렁거렸다.” 결국 일본의 AMF 창립 시도는 좌절되었다.
미국은, 한국이 외환 파동을 조용히 마무리 짓기를 바라지 않았던 것이다. (...)
한국은 AMF의 좌절 직후인 10월에도 일본에 협조 융자를 요청했다가 거절당한다. 결국 IMF 외에는 모든 길이 막혔다. 11월16일, 장미셸 캉드쉬 IMF 총재가 극비리에 방한해 서울시 삼성동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강경식 경제부총리, 이경식 한국은행 총재 등과 만난다. 그 회동의 결과를 김영삼 대통령에게 보고한 김인호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한국의 IMF행(行)이 사실상 이뤄졌다”. 양측은 사흘 뒤인 11월19일, 한국의 IMF 구제금융 신청을 발표하기로 했다.
11월19일 아침, 강경식 경제팀은 김영삼 대통령에게 발표 내용을 보고해서 수락받았다. 여기서 급반전이 일어난다. 강경식 부총리 등이 대통령 집무실에서 나오자마자 경질되었다. 신임 임창열 경제부총리는 오후 5시 ‘금융시장 안정 및 금융산업 구조조정 종합대책안’을 발표하면서 “한국이 IMF에 꼭 갈 필요는 없다”라고 말했다. 그는 일본으로 급파한 최고위 경제 관료들에게 가냘픈 희망을 걸고 있었다. 미쓰카 장관은 루빈 재무장관의 편지를 핑계로 그 희망을 걷어차고 만다. 미국 정부에 대한 한국의 모처럼의 반항이 하릴없이 최종적으로 꺾이는 순간이었다. 이틀 뒤인 11월21일, 임창열 부총리는 IMF 구제금융 신청을 공식 발표한다.
11월26일부터 서울 힐튼호텔에서 개시된 한국 측과 IMF 실무협상단의 주요 의제는 지원금 규모와 한국 경제의 구조조정(구제금융 조건)이었다. 미국 재무부는 데이비드 립턴 차관을 파견해서 노골적으로 협상에 개입했다. 립턴은 아예 힐튼호텔에 여장을 풀고 사실상 협상을 감독했다. 그의 요구는 한국 경제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라는 것이었다. 블루스타인 기자의 〈징벌〉에 따르면, IMF 실무협상단은 “한국에 대한 구조조정 압박에는 소극적”이었으며 “립턴의 수많은 제안이 한국이 아니라 미국의 이익을 위한 것임을 깨닫고 분개하기도 했다”.
일주일여 지속된 협상의 결과가 12월3일 발표되었다. 구제금융 규모는 550억 달러. 한국 대표단은 협상이 끝났다고 생각했다. 그날 협약서에 서명하러 방한한 캉드쉬 총재의 표정은 매우 어두웠다. 행사 일정표를 잠시 훑어본 뒤 이렇게 말했다. “나는 협상을 하러 왔다.” 의전 관료들은 땅이 꺼지는 기분을 느꼈을 터이다. 블루스타인 기자에 따르면, 캉드쉬는 공항에 내리자마자 루빈 미국 재무장관과 통화했다. 그는 미국의 압박 아래 놓여 있었다. 협약서의 구조조정 내용이 미국 정부에게는 만족스럽지 않았던 것이다. IMF를 실효 지배하는 미국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협약서 따위는 종잇조각에 불과하다.
한국으로서는 더욱 급진적인 경제 구조조정안을 내놓는 수밖에 없었다. (...)”
황남순. “사드 배치 반대하며 성주 내려왔던 민주당 의원들, 지금은...[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김영재 소성리 평화지킴이 강의록.” 프레시안. 2021년 6월 3일.
사드배치 비용 10억 달러를 한국으로부터 받아내지 못할 거면 당장 빼오라는 트럼프에게 미 국방장관이 이런 말을 했다.
“MR. 프레지던트, 당신이 잘 몰라서 하는 이야기인데 만약 북한이 미국을 향해 ICBM을 쏘면 알래스카의 레이더로 그것을 탐지하는데 십몇분이 걸리는데 성주의 레이더로는 7초면 가능하다. 사드는 한국을 위해서라기보다 미국을 위해 있는 것이다.”
김영남. “트럼프 “한국은 미국 승인 없이 제재 완화 안 할 것”.” VOA뉴스. 2018년 10월 11일 게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미국의 승인 없이 북한에 대한 제재를 완화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녹취: 트럼프 대통령] “Well, they won’t do it without our approval. They do nothing without our approval.”
트럼프 대통령은 10일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국이 대북 제재를 완화할 것이라는 언론보도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이같이 대답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은 미국의 승인 없이 어떤 것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 이와 관련해 대화를 나눴느냐는 질문이 이어지자 그렇다고 대답하며, 한국은 미국 승인 없이 아무 것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밝혔습니다.
[녹취: 트럼프 대통령] “Yes. They do nothing without our approva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