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냉전 시대, 신자유주의의 이념의 무대는 어디인가?

2017, 3, 21에 작성된 글

Kazimir Malevich, Suprematist Composition: White On White(1917-18)

오늘날 우리는 이념이 죽었다는 말들을 어렵잖게 접한다. 그것은 역사의 종언이라는 후쿠야마식의 테제에서부터, 좌파 철학자들이 논하는 탈 정치화된 포스트모던의 기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맥락에서 소비에트 블록이 해체되는 8, 90년대 이후를 설명하기 위해 동원되는 표현이다. 허나 그렇다고 해서 이념이 완전히 자취를 감춰버렸다고 하기엔 무언가 찝찝하지 않은가? 이념이 ‘우리 대 그들’이라는 구도를 통해 사회적 관계 내부의 배치를 조절하는 데에 개입하는 물질적 관념을 일컫는 말이라면 말이다.

계원예술대 서동진 교수(이하 ‘필자’로 표기함)는 본고(『신자유주의 통치성과 그 음산한 배면』, 문화과학 77, 2014)에서 푸코의 통치성 담론을 중심으로, 자유주의와 구별되는 신자유주의에서의 특수한 이념적 장소를 살펴본다. 알다시피 푸코의 통치성 개념은 그의 후기저작들을 관통하는 핵심적인 용어로서, 그의 사후 70년대 후반 콜레주 드 프랑스에서 행한 강의록이 출판되며 널리 알려지기 시작하는데, 이는 그 중에서도 ‘자유주의 3부작’이라 불리는 『사회를 보호해야한다』, 『안전, 영토, 인구』, 『생명관리정치의 탄생』 등에서 가장 집중적으로 개진된다. 니콜라스 로즈(Nikolas Rose)를 비롯한 이른바 영국의 ‘통치성 학파’의 이론적 출발점이 되기도 했던 이 텍스트들은 권력에 대한 푸코적인 분석이 적용된 여러 저작들을 통해 그 문제설정이 확장되기도 한다. 한국어로 읽을 수 있는 작업들만 해도 대표적으로 『사회보장의 발명』(자크 동즐로), 『자유의 의지, 자기계발의 의지』(서동진), 『푸코효과』(콜린 고든 외), 『권력과 저항』, 『신자유주의와 권력』(사토 요시유키), 『푸코 이후』(오모다 소노에 외), 『통치성과 자유』(사카이 다카시), 『시민을 발명해야한다』(바바라 크룩생크) 등을 꼽을 수 있으니, 현대 정치학 내지 역사학을 이해하는 데에 있어 푸코의 후기 저술들은 상당한 위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통치성의 단절: 인구는 소유자로, 
사회는 협치의 공동체로, 정치경제학은 경제 없는 경영학으로

본고에서 그의 관심은 이러한 자유주의 통치이성 혹은 통치성의 항들에 관한 푸코의 언급, 즉 “인구를 주요 목표로 설정하고, 정치경제학을 주된 지식의 형태로 삼으며, 안전장치를 주된 기술적 도구로 이용하는 지극히 복잡하지만 아주 특수한 형태의 권력을 행사케 해주는 제도, 절차, 분석, 고찰, 계측, 전술의 총체”를 준거점으로 하여 그것이 신자유주의의 시기에는 어떤 방식으로 적용되는지를 그려보는 것이다. 그러한 청사진을 그리는 까닭은, 필자에 따르면 인구, 정치경제학, 안전기구 등의 항들이 푸코가 자유주의 통치성을 규정했던 시기와는 또 다른 맥락에서 주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필자에 따르면 우선 인구라는 항을 대체할, 혹은 보충하거나 연장할 개념은 다음과 같은 항들로서 셈해진다: “능동적 시민(active citizenship)”, 혹은 “소유자(owner)”, 또는 “자기계발하는 개인(self-empowering individual)”. 이들은 “포스트-인구 사회의 유력한 인물로 추정되어”온 범주들로서, 오늘날 ‘인구’라는 대상을 목표로 하는 통치성의 작용이 구체화되는 지점을 부분적으로 시사하고 있다.

우리가 필자를 따라, 신자유주의적 전환을 “고용사회란 이름으로 노동하는 인구를 기준으로 한 집합적인 사회보장(의료보험, 연금, 공공교육 등)을 집요하게 해체하는 과정”이자, “인구라는 권력의 대상을 재구성하고 그것을 새로운 낯을 한 생명관리정치의 주체로 재구성”하는 흐름으로서 간주한다면 이는 다소 명백한데, 아감벤 식 표현을 빌리자면 신자유주의란 ‘자기 계발하는 개인’, ‘소유자’, ‘능동적 시민’으로서 스스로를 주체화시키지 못한 이들로부터 정치적, 사회적 삶을 박탈하고 생물적 삶만을 남겨놓는, 이른바 ‘호모 사케르’를 편재화시키는 체제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즉, 지난 20, 30년간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사회보장의 축소와, 고용유연화라는 이름으로 만성화된 구조조정과 비정규직의 흐름이 동시에 국가차원에서의 창업지원과 소액대출의 장려(소유자), 협동조합에 대한 지원(능동적 시민), 인문학에 대한 강조(자기 계발하는 개인)를 심화시킨 기제이기도 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권력의 목표로서의 ‘인구’라는 개념에 후행할 개념으로서 능동적 시민, 소유자, 자기 계발하는 개인을 꼽는 것은 큰 무리가 없을 것이다.

이 연장에서 제시되는 것은 “사회적인 것(the social)의 특수한 형태로서의 사회(Society) 역시 새로운 것으로 대체되어 가는 중에 있다”는 진단이다. 이는 저자의 최근 저작 『변증법의 낮잠』 (2015)에서도 주된 준거로서 활용되는 테제인데, 그 핵심은 ‘사회’라는 개념을 공화국이 열어젖힌 항상적인 봉기의 가능성 혹은 계급투쟁을 억제하고 제한하기 위해 고안된, 가상의 공동체이자 근대의 발명품으로서 간주하는 자크 동즐로(Jacques Donzelot)의 작업의 연장에서 ‘사회 이후의 사회’, 정치의 대상으로서의 사회를 그려낼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사회 또한 인구와 유사한 위상에서 권력의 목표를 이루는 것이었다면, 자유주의 이후의 신자유주의의 시퀀스에서는 마치 인구가 자기 계발하는 개인으로 재구성되듯, 사회 역시 해체되고 그 자리에 새롭게 구성되는 사회적인 것이 있다는 것이다. 필자는 그렇게 구성되는 신자유주의 체제에서의 ‘사회적인 것’은 소셜미디어라는 형식과 상동관계에 있는 “협치(governance)의 모델에 근거한 다양한 공동체의 네트워크”라는 모습으로도 나타난다고 말한다. 요컨대 협치의 공동체-네트워크를, 와해되는 사회가 무력하게나마 그 자신을 재조직하려는 시도의 일환으로서 간주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인구를 “통치가능한(governable) 대상으로 마름질하는 지식의 총체로서의 정치경제학”역시 그 모습을 달리한다. “사회 속의 개인, 집합적인 생명의 일원으로서의 개인”이자 “국민-인구의 한 계기”로서의 인구가 “기업가 정신(entrepreneurship)이라는 윤리적 이상을 따르며 자신의 삶을 스스로 책임지고 돌보는 개인”으로 대체되듯, 정치경제학은 “경제학을 제거한 경영학에 의해 대체 된다”. 이때의 경영학은 “기업의 경제 활동을 효율화하고 노동과정을 합리적으로 조직하는 데 유용한 공학적 지식과 테크닉”을 칭하는 것이 아니라, “창의성, 혁신, 협력, 팀워크, 코칭, 몰입, 자기-실현 등의 윤리적인 이상과 테크닉”이자 경제적 이상과 테크닉으로서 기능하는, “인간의 영혼과 감성에 관한 지식과 경제적 실천의 합리성에 관한 지식을 합성한 것으로서의 경영학”이다. 이는 현실 속에서 수완 좋은 CEO, 혹은 뛰어난 기업가, 천재적인 예술가를 통해 의인화된 형태로 관철된다.

정치적 이념의 소거와
삶-윤리적 이념의 대두

이어 필자는 박근혜 집권 이후 괄목할 만한 이념적 사건, 혹은 정치적 분기점이라 할 법한 사례를 반북주의로 점철된 통합진보당 사태, 반공주의를 부추기는 장성택 처형을 대서특필하는 가십적인 보도들, 이들 주변을 배회하는 일베의 각종 소요들로 꼽는다. 현재 김정남 암살을 둘러싼 무성한 소문들에서 보이듯 이는 본고가 쓰인지 3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재현되는 풍경이다. 그러나 필자에 따르면 이는 더 이상 예전과 같은 효과를 갖지 않는다. 이념을 담지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졌던 인식론적 흐름들이 어느 순간 근본주의자들의 비합리적 믿음으로서 현상하고 주변화 될 때 이는 명백한데, 알다시피 현재의 포스트 탄핵국면에서 태극기 집회는 좌파들뿐만 아니라 자유주의자들을 비롯한 웬만한 보수 우파 이데올로그들에게까지도 무시할만한, 시끄러운 소요를 빚는, 광신도들의 소극으로서 나타난다.

그는 이러한 맥락에서 반공, 반북주의를 정치를 이념화하는 것이 아니라, 이념화 되지 못한 정치의 불모성을 증언하는 것으로 독해한다. 즉, 필자는 더 이상 이러한 풍경들로부터 “총체적인 이념”, “현상해야할 이념” 등을 찾지 못한다고 여기는 것이다. 70년대 개발독재의 시기 효과적인 이상화를 가동시켜낼 수 있었던 이념의 무대로서의 반북주의와 반공주의는 이제 민주화정권과 자신의 거리를 설명하기 위해 동원되는 보조적인 수단으로서 작동할 따름이다, 그렇다면 진정으로 우리시대의 이념의 정치가 작동되는 무대는 어디일까? 필자에 따르면 그 무대는 바로, 자기계발 하는 주체의 전제이자 그 효과로서의 “타인을 성가시게 여기는 주체”, 즉 ‘타인을 위험으로 간주하는 주체’ 자체이다.

타인을 위험으로 간주하는 주체의 징후는 많은 학자들에게 관심의 대상이 되어왔다. 예컨대 지젝은 니코틴 없는 담배, 카페인 없는 커피 등을 논하며 그 중에서도 흡연에 대한 사회적 폄하와 전자담배의 등장을 진정한 쾌락주의와는 거리가 먼 유사 쾌락주의라 말하며 이를 오늘날의 윤리가 건강과 복리를 전유하는 징후로 독해하거나(『멈춰라, 생각하라』, 2012), 체제 혹은 생산양식으로부터 발생하는 객관적 폭력이 허용하는 제한적 자유의 축소판으로 읽는다(『폭력이란 무엇인가』, 2011). 바디우는 『사랑예찬』(2010)에서 점차 계약화되며 외주화되는 경향을 띠는 만남과 성애를 규탄하며 그것이 사랑을 안전화하려는 기만적인 시도임을 지적하고, 본래부터 위험할 수밖에 없는 사랑의 본질을 적극 옹호한다. 여기서 거론되는 ‘사랑의 위기’는 정체성 중심의 주체화가 강조되어온 일종의 반동적 시기에 대한 환유로서 제기되는데, 왜냐하면 그에게 사랑이란 소여의 사회적 분할과 경계들을 허물어버리는, 동일성을 파괴하는 기제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동인이기 때문이다.

서동진은 여기서 더 나아가 푸코의 개념들을 통해 오늘날 여러 제도들과 담론, 미시적 영역들에서 ‘위험과 폭력’이 강조되는 경향을, 신자유주의의 통치성의 효과로서 생산된 이념으로서 규정한다. 즉, 이제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이런 연대의 체계가 부재할 때, 병리적이라 할만치 자기 돌봄과 관리라는 윤리적인 폭력에 시달릴 때, 우리 내부에 만연하는 타인에 대한 배척과 증오를 어떻게 다룰까 하는 것이다”. 이렇게 타인의 사적인 공간을 침범해선 안 된다는 이념의 현상은 수많은 윤리적 수행문들에서 드러난다. 그것은 ‘공공장소에선 신문을 접어 읽을 것’, ‘백팩을 앞으로 맬 것’에서부터 “다리를 벌리고 앉지 말 것,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큰 목소리로 전화 대화를 하지 말 것, 앞자리의 좌석을 발로 차지 말 것, 절대 흡연하지 말 것 등등으로 이어진다”. “그리하여 우리는 반도체조립 공장에서 일하다 백혈병으로 목숨을 잃은 여성노동자들의 죽음을 극구 산업재해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기업보다는 언젠가 암으로 죽을 위협을 안겨다줄지 모를 간접흡연을 강요하는 흡연자들을 더욱 혐오하고 불편하게 여긴다”는 것이다.

요컨대 여기서 필자는, 지젝 식의 표현을 빌자면, 객관적 폭력은 이제 더 이상 우리의 관심이 되지 못하며, 당장 우리의 안위를 해치는 주관적 폭력만이 문제가 되는 시기에 접어들었으나, 이것이 우리시대의 이념이 상연되는 장소임은 망각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물론 이는 이념의 장소라기보다는 인간이 사회적 삶을 영유하기 위해 요구되는 ‘기본적인 에티켓’의 범주가 사회의 분화과정에 따라 체계적으로 범주화되고 명문화되는 것에 가까워 보일지도 모른다. 당장 1965년의 김수영의 시만 하더라도 ‘작은 일에만 분개하는’ 자신을 질책하지 않던가. 따라서 본래 인간은 근시안적인 동물인 것이지, 그러한 근시안성을 신자유주의의 이념이 관철되는 장소로서 제시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아니냐고 반문 할 수도 있을 것이다. 허나 그렇다 하더라도 문제의 ‘기본적인 에티켓’이 분화되고 명문화 되어야함을 요청하는 기제가 무엇인지, 그러한 도덕적 소양을 갖추지 못한 이들에게 돌아가는 폭발적인 윤리적 비난이 과연 필연적인 것인지의 문제는 남는다. 그렇다면 적어도 ‘~주의자’로서 정치적 이념의 장 속에서 상대를 비난하고 논박했던 냉전, 혹은 극단의 시대 이후, 이른바 포스트 냉전시대에는, 정치적 이념의 장은 소각되고 그 자리에 ‘폭력범’과 ‘무뢰한’이란 표현이 주를 이루는 삶-윤리적인 이념의 공간이 열리게 되는 것은 아닌지 되물을 수 있을 것이다. 징후적 독해에 넌더리가 난 이들에게는 미안한 말이지만, 따라서 본인은 필자가 이러한 측면에서 제기되는 합리적인 심증을 바탕으로 신자유주의적 시기에 열리는 이념적 장소의 청사진을 그려내는 것을 충분히 가능한 시도로 본다.

추상화 된 자본주의에서
구체화되는 절대적 부정

한편 필자는 바우만(Zigmunt Bauman)이 말했던, “불안과 위험으로 가득 찬” 실존적 공포를 덜어줄 “대리표적”을 찾는 동시대인의 경향을 언급하며, 이러한 대리표적의 한국적 사례로 “4대악”을 제시한다. 그에 따르면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불량식품으로 요약되는 4대악은, “형법전을 통해 세심하게 분류된 범죄 그리고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규정된 사법적인 정의의 대상이 아니라 곧장 사회의 외부로 떠밀어내야 할 윤리적인 악의 이름을 얻는다”. 이어 그는 로익 바캉이 신형벌주의라 칭하는, 이른바 “징벌 국가, 범죄 통제 국가, 배제 국가” 등이 새로운 이념이 지향하는 이상화된 공간이 되었다고 말한다. 결국 이러한 공간에서, 이념은 더 이상 “좌파와 우파 간의 정치적 대립으로서 이상화되지 않”으며, “선악의 판관으로 복귀한 법률적 코드”에 의해, “불안하고 섬약하며 위태로운 나와 그를 괴롭히고 해코지하며 위험에 빠뜨리는 범죄자의 대립으로”서 현상하는 것이다.

여기서 문제적인 것은, 정치적 이념의 장을 경유하여 조직된 발화를 통해 세계와 자신의 거리를 설정하고 실천할 수 있었던 지난 세기의 전통이 그 힘을 더 이상 발휘할 수 없게 되었을 때, 그리고 정치적 이념이 더 이상 유효한 이념으로서 간주되지 않게 되었을 때, 주체의 편에 남는 부정의 형식은 절대적 부정이라는 것이다. 그것은 페미니스트가 싫어 IS에 입단하려 하는 소년, 세월호 유가족들 앞에서 폭식 투쟁을 하는 일베 회원, 묻지마 살인을 저지르는 심신박약자, 원인 모를 우울증을 호소하는 중장년, 계층과 성별을 불문한 다양한 연령대의 자살자 등을 통해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테러로 세계에 대한 분노를 해소하는 소년이 등장하는, 하정우 주연의 <더 테러라이브>(2013)에 필자가 주목하는 까닭은 어쩌면 여기에 있을 것이다. 이 영화의 주된 무대가 되는 배경인 마포대교는 “한강 다리 가운데 자살자가 가장 많은 다리”인 동시에 삼성생명이 서울시와 함께 ‘생명의 다리’ 프로젝트를 진행한 다리이기도하다.

글의 결론부에서 필자가 내리는 진단은 다음과 같다: “노후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 15억이 필요하다고 겁박을 주며 삶의 불안과 위험을 걱정하는 자들의 돈을 끌어 모으는 금융기관은, 이제 그 불안과 공포를 이기지 못해 죽음을 택한 자들을 위해 윤리적인 자선을 행하는 기괴한 자세를 취한다. 비참한 삶의 난간인 마포대교. 어쩌면 그 위에 신자유주의 통치성의 음화(陰畵), 자기계발 하는 주체의 윤리의 이면이라 할 윤리의 세계가 상연되고 있을지도 모른다”. 결국 그렇게 필자의 주장대로, 이념이 여전히 첨예하게 상연중인 것이라면, 우리는 동시대의 이데올로기 비판이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할지 고민해볼 수 있지 않을까? 혹은 정치의 장으로부터 퇴장한 이념을 다시금 정치로 되돌릴 방법을 고찰해볼 수도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선취되어야 할 점은, 이념이 떠나가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데에 있을 것이다.

함께 읽으면 좋을 논문:

서동진, 『혁신, 자율, 민주화… 그리고 경영』, 경제와사회, 2011

진태원, 『푸코에 대한 연구에서 푸코적인 연구로』, 역사비평사, 2012

(리뷰아카이브에 기고한 글)